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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불복대리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2014년부터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진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합니다. 지금부터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 청구세액 | 납세자 구분 | 지원 요건 | |
| 5천만 원 이하 | 개인납세자 |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 재산가액 |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 ||
| 법인납세자 | 수입금액 | 매출액 3억 원 이하 | |
| 자산가액 |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위 표 안에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할 경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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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 방법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불복, 고충, 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선대리인을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을 비롯하여 불복대리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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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영세법인에게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니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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