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중 재활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요건, 처리절차, 구비서류 알아보기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를 돕기 위한 재해보상제도 중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요건·처리절차·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요건은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한 경우입니다. 처리절차는 청구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재활운동비 청구서 및 재활운동 출석확인(서식), 재활운동 비용납부 영수증,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시효는 1개월 별 운동실시 종료 후부터 3년입니다.

 

심리상담비 요건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경우입니다. 처리절차는 상담신청 => 심리검사 => 승인(불승인) => 상담실시(심리상담 승인 시) => 비용청구 => 비용검사 => 비용지급(부지급)

 

구비서류는 심리상담 승인신청 => 심리상담 승인신청서 및 다차원심리검사지(L형, 서식), 의무기록사본(필요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심리상담치료 승인이 필요합니다.

 

심리상담비 청구는 심리상담비 청구서 및 심리상담 출석확인(서식), 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사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시효는 1회 별 심리상담 실시 후부터 3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대상 · 급여 종류· 급여제한 등 알아보기

 

 

 

 

장해급여

장해연금 요건은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부상, 질병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지급됩니다.  장해일시금 요건은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입니다. 처리절차는 청구인은 구비서류를 퇴직 당시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은 장해경위조사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인사혁신처로 이송하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비서류는 장해급여 청구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장해부위별: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소견서,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서식), 영상물(MRI, X-ray 등), CD 및 영상판독지(척추, 뇌질환, 관절 장해의 경우), 경위조사서(서식)가 필요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경우 추가서류는 의무기록지 사본,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재해유형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액은 장해연금: 장해의 정도(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이고 장해일시금은 5년분의 장해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장해급여와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은 이중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시효는 퇴직 후 장해확정 시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장해확정 후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5년입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질병, 부상 등)

 

 

 

간병급여

간병급여 요건은 공무상 요건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처리절차는 청구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구비서류는 간병급여 청구서(서식),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서식)가 필요합니다. 시효는 실제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간병급여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장해확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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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장해등급 알아보기

 

 

 

선(先) 지원제는 화재(산불) 진압, 인명구조, 교통단속, 우편배달 등 본연의 직무수행 중 중한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 공단이 현장방문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대행하고 치료비를 먼저 부담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자(자부담 미발생), 출퇴근 및 행사로 인한 부상, 경미한 부상, 질병 등 제외입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재해보상 중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