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기준, 신고납부 기한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 목적 등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로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를 포함합니다.)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사람입니다.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    의료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의 증여일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불분명할 경우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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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일 등으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세금과 관련된 일이기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위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